[이명박 정부] 현 정부 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에서의 문제점

분은 기본적으
로 관리 인력과 제공 서비스 자원의 부족, 필요한 정보에 대한 공공집중 상
황 등에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희망복지전달체계의 안은 이에 대해 공공
인력의 확충 등 필수적인 내용이 사실상 결여되어 있다.
세 번째로 희망복지 개편안이 기존의 전달체계에 대한 구도와 핵심적인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공공사례관리를 위해 민간복지시설에
서 근무하는 민간의 사회복지사"들을 공공(시 ? 군 ? 구청)에서 차출해 쓰겠
다는 것이다. 개편안에서 모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각 시 ? 군 ? 구별로 주요 민간의 (사례관리 능력이 있는) 인력을 차출하겠다는 의미다. 결국에는 `협력기관` 이라는 미명하에 5,000명
에 달하는 인력을 차출하여 시 ? 군 ? 구청에 배치할 것인데, 시 ? 군 ? 구청
공공인력이 실질적 `상급자`인 상태에서 민간인력을 `하급 업무대리인`으
로 만드는 소위 `민관협력(?)모형` 만이 관철될 것이다. 충분하지 않은 민
간의 인력 중 특히 실질적 업무 능력이 좋은 인력을 시 ? 군 ? 구청이 차출
할 경우 예상되는 민간서비스의 취약성 심화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희망복지 개편안이 가지는 적극적 측면에도 불구하
고 일각에서는 이 개편안을 `인력과 자원 투입 없는 공공사례관리체계 구
축안` , `필요 자원은 서비스 제공에도 모자라는 민간 인력을 공공이 차출하
겠다는 개편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또한 이 개편안에
서 제시하는 민간복지시설의 재편에 대해서도 현장 인식이 취약한 줄 세우
기적 성격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통합 관리망 체계 역시 부정수급자 적발
에만 방점이 두어진 통제적 성격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2) 통합 정보 전산망에 대한 쟁점

공공복지서비스 전달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에 대한 논의는
최근 지속적으로 강조되는사안이다. 희망복지전달체계나 최근의 민생안
정지원체계, 공무원 비 리 사건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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