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현 정부 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에서의 문제점

[이명박 정부] 현 정부 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에서의 문제점

목차

* 현 정부 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에서의 문제점

Ⅰ. 희망복지전달체계에서의 쟁점

Ⅱ. 통합 정보 전상망에 대한 쟁점

Ⅲ. 민생안전지원체계 추진 및 관련 쟁점

* 참고문헌

* 현 정부 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에서의 문제점

이 자료에서는 최근 들어 부각된 공공복지전달체계와 관련된 몇몇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 본다.

1) 희망복지전달체계에서의 쟁점

이명박 정부 들어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등장한 안은
`희망복지전달체계 구축 방안` 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복지재단
이 공동 연구 형식을 빌어 모습을 드러낼 이 방안은 대체로 공공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 통합전산관리망 등 3개 분야의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서 첫째, 공공전달체계의 개편으로 시 ? 군 ? 구에 피망복지
지원단 을, 읍 ? 면 ? 동에는 `희망복지지원담당` 을 두어 대상자에 대한 통
합사례관리와 보건 ? 복지 ? 고용에 대한 통합 제공, 긴급 복지 지원 등을
행하도록 하며, 이를 담당할 인력을 민간복지기관에서 파견받는 것을 검토
하는 것이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