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문제의 해결방안] 여성정책 계획의 수립과 시행, 여성취업, 모성보호정책, 여성폭력 해결책, 여성빈곤 대책

등법" 개정안이 2005년 4월 30일 입법 예
고되었고,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적 부문 사업장에게 확대 ? 적용
하는 것으로 2005년 12월에 개정되었다.

3) 모성보호정책

모성보호정책이란 구체적으로 생리휴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산전 ?
산후휴가, 육아휴직, 산원 ? 탁아소의 설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사노동
의 사회화를 의미한다(강영실 외 ,2005: 315).
우리나라의모성보호제도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
험법" 등 세 가지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2001년
11월 1일을 기점으로 현저히 발전하였다. 이 법률들은 근로여성의 모성보
호 강화,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및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 분담화 등을 주
골자로하고 있다. 이로써 여성 근로자산전 ?후 휴가 기간이 1953년 "근
로기준법" 제정 이후48년 만에 90일로 확대되었다. 이는 2000년 국제노
동기구(ILO)의 권고 수준인 14주에 비추어 볼 때 기존 60일에서 30일 더
늘어난 것이며, 늘어난 30일에 대한 임금은 산전 ? 후 휴가 급여가 신설되
어 지급되었다. 또한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의 양립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
록 1995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
로여성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근로자도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육아휴직)
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자녀양육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담시키
지 않고, 남녀 모두의 책임이라는 평등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
히 육아휴직 시 소득의 일부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모성보호제도의
유지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보육비용은 보호자 부담의 원피으로 하고
있어 현 모성보호제도가 여성의 육아 부담을 실제적으로 덜어 주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요건을 여성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나마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어 한계점을 갖고 있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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