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대책] 전반적인 빈곤정책과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 빈곤정책

경우에 마지막으로 직
접적인 소득이전을 통해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종 공적 부조 프로그
램과 사회보험, 수당, 의료보호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2)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 빈곤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주거, 교육, 장제, 의료 등의
서비스를 최저빈곤층에 제공하고자 하는 공공부조정책이다. 공공부조정책은
절대빈곤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기에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조선구호령을 토대로 만든 생활보호제도가 외환위기를
경험하기 전까지 큰 변화 없이 시행되고 있었다. 외환위기와 시민사회의 성장
이라는 두 가지 조건으로 인해 생활보호제도는 2000년 10월에 시행된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빈곤계층에 대한 정책으로 지난 40여 년
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
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되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국가
의 보효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국가
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을 하고자 하
지만, 현실적인 보장은 미흡하여 빈곤화를 해결하거나 탈빈곤을 촉진하거나
또는 충분한 생활을 보장하는 데 부족하다.
* 참고문헌

- 김대원 외(200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 김상균 편저(2005). 비교빈곤정책론. 나남출판

- 김영화 · 이옥희(2003). 복지와 이데올로기. 한울출판사

- 김종일 외(2006). 사회문제론. 청록출판사

- 신섭중(1999).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대학출판사

- 양정하 외(2005). 사회복지조사방법론.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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