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 대처] 범죄문제의 해결방안

간 이내다. 사회봉사 집행 분야로는 자연보호활동, 복지
시설봉사, 행정기관지원, 공공시설봉사, 공익사업보조, 농촌봉사, 문
화재 보호활동 등이 있다.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범죄자로 하여금 무보수로 일정 기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인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의미와 범죄자
자신의 노력으로 사회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다는 의미 , 그리고 범죄
자의 재사회화를 촉진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 극단적 형별인 징 역과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사이의 중간적인 제재로, 앞으로 더욱 광템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제도건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제도를
시행할 때는 그 제도의 법적 개념의 설정 및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우리 사회와 판이하게 다른 법적 상이체계로부터의 제도도입은 법적
개념이 명확해야 한다. 법적으로 명확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법제도로써의
존속이 어렵고 다른 법규범과의 마찰이 생기며, 나아가 실효성도 가질 수
없다. 예를 들어, 이 제도에 관한 선진 의국의 경우를 보면, 영국에서와 같
이 순수한 사회봉사의 개념으로 정착시킬 것인가, 아니면 독일과 같이 벌
금형의 환형 처분적 성격의 강제노역의 개념으로 정착시킬 것인가 등의 경
우가 있다.

2)사이버 범죄의 대책

인터넷 사용 인구 1천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사
이버 공간에 대한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윤리와 철학을 바로 세우려
는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이 공동체 자원이라는 인식을 가
져야 한다.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교란시키면 결국 그 폐해가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실수가 많은데, 한 번 파괴된 질서를 바로 잡는 데는 엄청난 희생이 뒤따른
다는 사실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도 바로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사
이버 범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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