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노인문제의 해결방안

9조(경로시설의 종류)에 의거하며, 주요 공영 경로우대제도로는 철도
무궁화호 운임의 50% 할인, 새마을열차 및 KTX 30% 할인(단, 공휴일 제
외),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 ? 공립박물관, 국 ? 공립공원 및
국 ? 공립미술관은 운임 또는 입장료 100% 할인, 국 ? 공립 국악원은 입장
료 50% 이상 할인 적용을 받는다. 민영 경로우대제도로는 국내 항공기 운
임의 10%할인, 국내 여객선 운임의 20%할인 혜택이 있다.
각종 세제혜택으로서 상속세는 인적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가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 원씩 공제받으며, 소득세는 60세(여
55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에 대해 연간 1인 100만 원을
공제받는다. 경로우대공제(소득세법 제51조)는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노
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대해 연간 1인 100만 원(70세 이상은 150만 원)의 공제를 실시하며, 경로우대자 의료비는 전액 추가공제(소득세법 제52조)된다.
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4항)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에 면제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거동
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은 폭넓은 혜택을 받
게 되었다.65세 이상의 노인이 대상이지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
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노인성 질환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이다.
대상자는 필요에 따라 재가급여를 비롯해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선
택할 수 있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일상적인 도움을 받는 것으로 요양보
호사가 가족 대신 목욕, 간호, 보호 등을 해 준다. 이 밖에도 하측 일정 시
간 동안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가족이 불가피하게 집을 비울
경우단기보호시설에서 필요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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