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노동문제] 노동문제의 해결방안
목차
* 노동문제의 해결방안
Ⅰ. 최저임금제
Ⅱ. 실업대책
Ⅲ. 노사갈등 해결대책
Ⅳ. 산업재해 관련 대책
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
* 참고문헌
* 노동문제의 해결방안
노동문제의 대책은 임금문제, 실업문제, 고용불안정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노사관계문제, 산업재해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의 개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에 대한 임금분배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시
도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하에서 임금은 노동력 수급에 따
른 노동시장의 가격조절 기능과 노사 간의 자율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교섭력이 없는 일부 취약계층의 개별 노동자는 임금이 낮게 설정되
어 최저생활조차유지하기 힘들어졌다. 따라서 저임금 계층의 임금 및 소
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
하여 국가가 강제력을 가지고 시장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이를 강제하
는 수준으로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최저임금
제다.
우리나…
업기간 중 생활보장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용보험 급여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보험은 장기 실
업자를 보호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 실업자는 단기 실업
자와 비교하여 재취업의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들의 적극적인 재취업을 지
원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김영모,2001: 296).
실업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핵심문제는 청년실업이다. 2002년 중앙고용
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구직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
로 취업정보의 부족을 꼽았으며, 취업의 애로사항으로 대학 내 진로지도
서비스의 불충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제
공하여 직업선택과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으며, 적
극적인 구인계획과 구직자의 취업알선 및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직업적성검사, 구직효율성검사, 직업전환
검사, 창업진단검사, 직업흥미검사 등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자계층의
고용 증대를 위하여 인력수급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동시장 수요예측
을 통한 수요자(고용자) 중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며,
전향적인 직업알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이 확
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대책보다도 실업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일자리 창출이
다. 따라서 대기업에 비해 장대적으로 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정부지원
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서구 유럽에
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모델로 관심을 받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1970년 말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고실업의 위험에 대응하여 보건서비스와 사회복지서
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권리로서 국민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보건과 사회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