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포함한 71.5만명이 경로예금을 지급받게 된다.

구분
선정기준
급여내용
인원수
1998년
ㆍ소득 37.8만원 이하
ㆍ재산 4000만원 이하
ㆍ생보자 중 80세 이상 5만원, 65~79세 4만원
ㆍ저소득노인 2만원, 부부일 경우 1만 5천원
ㆍ65.8만명
1999년
ㆍ소득 35.4만원 이하
ㆍ소득 4000만원 이하
ㆍ66.0만명
2000년
ㆍ소득 40.3만원 이하
ㆍ재산 4000만원 이하
ㆍ생보자 중 80세이상 5만원, 65~79세 4만원
ㆍ저소득노인 3만원, 부부일 경우 22500원
ㆍ71.5만명

③퇴직금
-1953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해 실시된 제도로 1993년붙 j5인 이상 사업장애 강제 적용되고 있고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대해 1년마다 1개월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도록 규명되어 잇고 퇴직과 동시에 일시불로 지급되는 등 전체근로자의 노년기 소득보장대책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④고용촉진
-1992년부터 실시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정부기관, 기업체 및 사회단체는 일정비율의 고령자를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고용정보센터와 고령자 인재 은행을 설치해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경로당, 노인복지시설에 공동 작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기업체와 연결해 일감을 제공하도록 협조하고 있다.
⑤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1개소 당 월 50만원씩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⑥노인공동작업장설치
⑦경로우대
-공영 경로우대제도와 민영 경로우재제도로 나뉘고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⑧생업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서 매점, 자동판매설치를 허가 의탁할 때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우선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고 65세 이상 노인이 담배 소매인과 홍삼류 판매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 지정의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⑨각종세제혜택 부여
⑩부모부양수당지급
(2)의료보장
-질병, 부상, 분산, 사망 등의 요인으로 생활상 불안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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