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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1.사회복지의 과제
1)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수행과정을 통하여 상당한 성장률과 광버위한 경제구조의 변화를 경험하여 근대화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지게 되었지만, 정책은 많은 사회, 경제적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고도의 과학화, 산업화 및 기술의 혁신에 의하여 경제적 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초래하였지만, 그 과정에 있어 인간의 존재를 무신한 생산과 이윤추구를 강조한 경제정책은 인구의 도시집중화, 공해화, 핵가족화, 인구의 노령화, 부양관계의 쇠퇴화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간의 생활에 새로운 장해, 곤란, 모순, 및 신체적, 정신적 위기현상 등 다양하고 복잡적인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다양하고 복합성을 지닌 사회문제를 해결과 인간의 복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일관성 있게 취급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자금이 팽창하고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에 관한 문제는 서비스의 전달효과에 의하여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전달체계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정부차원에서 다양성에 의해 특성화 되었고,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양상의 문제출현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및 법무부 등 사회복지관계 정부기구가 있으나, 독자적 기능수행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나머지 각 부처 간 협력체계가 부족하고 상급의 행정체계는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제일선기능을 담당해야 할 하위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전체국민의 정확한 욕구파악과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사회복지의 전달체계의 확립은 전문직원으로 사회복지사의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2)사회복지전문인력의 확보
-국민복지를 증진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추구해 온 경제 및 사회개발의 결…
3)사회복지재정의 확보
①수익자 부담금(user charges)
②특별세(earnmarked taxes)
③일반세입(general revenues)
④자발적 기부금(voluntary contribution)
⑤복합형(combination)
4)사회복지욕구와 변화에 따른 대응
의 생활과 발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조건의 개선 및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자원의 미흡으로 야기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의 복지분야의 문제점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낮은 보수 수준이 낮고, 직업적 환경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사회복지재원의 부족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적 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의 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원은 정부예산 이외 민간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각종 제도에 의하여 재원을 충당해 왔다. 민간이 주최가 되는 사회복지공동기금 적십자회비, 재해대책협의회모금, 각 종교단체의 사회복지비, 각종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후원금 등이다. 정부차원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충당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보호기금의 적립,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호 기금의 적립 재해구호법에 의한 재해 구고 기금의 적립 및 사회복지사업기금의 조성 등이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모금과 정부의 기금에는 중복이 있으며 체계적 통합적 조성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통일과 조정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1998년 7월부터 시행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민간단체가 직접 모금, 배분 및 관리하여 민간재원의 동원과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도 관중도 하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동기유발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4)사회복지욕구와 변화에 따른 대응
-현대사회는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보호대상의 보호 이유가 변하고 있는데, 아동복지서비스의 경우 보호대상의 내용이 과거 고아중심에서 일반아동으로 바뀌게 되어 요보호 이유의 변화에 대응해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본원리도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보호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핵가족제도의 변화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