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선진국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 분석을 통한 개선 시사점

정부를 비롯하여 주정부와 지역정부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정책의 하나로 꾸준히 시행되어 왔다. 청소년흡연억제와 관련된 정책은 이와 같은 세율인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유, 사용 및 구입을 억제하는 법은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소유하거나 사용 및 구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청소년흡연을 억제하려는 정책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② 청소년 담배 소유, 사용, 구입 규제정책
담배 소유, 사용, 구입 관련 정책은 청소년의 담배접근 통제정책이며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담배통제정책을 청소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의 일환으로서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 관련한 PUP법안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소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런한 규제는 1990년대에 지역단위에서 많이 확산되고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청소년정책은 주로 주정부 차원을 중심으로 법제화를 비롯한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실행은 주로 지역정부 차원인 도시, 타운, 마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프랑스

프랑스는 0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 정책을 사회연대노동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13세 이상의 아동층을 위한 정책은 청소년 범주를 따로 정하고 이들의 문제는 정부에 청소년부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층은 대개 취약계층의 청소년들로 이들을 위한 정책은 학업보다는 이들이 미래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요 정책 프로그램으로는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을 가족부에서 담당하면서 이들의 보호를 위한 가족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동 양육이나 교육에 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의 부모에 대한 관찰과 함께 취약계층의 가정에 대한 예방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으로 예방정책보다는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보 수집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부를 따로 두어 청소년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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