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가족정책의 지위에 대해 논하시오

한국에서 가족정책의 지위에 대해 논하시오 * 한국에서 가족정책의 지위 한국복지국가를 위한 비전과 전략에서 왜 가족정책이 핵심적 지위를 점해 야 하는 것일까? 사회정책에서 성 주류화가 세계적 대세이고 복지국가 재편 의 과제에서 여성과 가족이 핵심적 지위를 점하고 있으니 사회정책을 성 주 류화의 관점에서 배치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으로는 왜 가족정책이 한국복 지국가의 발전과 확대의 중심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얻기 힘 들다. 각종 고시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초등학 교 교원 임용에서 남성교원을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당위적 성 주류화에 대한 요구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 특 히 한국사회에서 가족정책에 관한 증대된 관심이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 현상에 기인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족정책은 출산장려담론으로 대표되는 인구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배치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출산장려담론과 고용정책담론의 결합을 통해 여성(어머니)은 아동양육으로부 터 자유로울 때만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이미지를 재생산해 내고 있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Ullman, 1998, Jenson and Sineau, 20 03a재인용). 프랑스에서는 출산장려와 고용정책이 젠더평등모델의 약화를 정당화 하는 전략으로 배치됨으로써 저출산 대응정책이 여성 ? 가족정책에게는 독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복지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족정책의 중요성은 세 가지 측 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일`은 한국복지국가의 확대 ? 발전 에 근본적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가족형태,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의 노동시장 참여가 선진 복지국가를 위한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결속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복지국가의 유지 ?발전은 해당 사회의 `고용능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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