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가족정책의 지위에 대해 논하시오

포함한) 사회서비스 지출비율에서 다른 국가를 압도할 뿐만 아니라 현금지원에서도 다른 산업화된 복지국가보다 높다.
마지막으로(역설적이게도) 가족은 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
적 상수로 위치지워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가족정책은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과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교육, 돌봄 등과 관련된 가족의 전
통적 재생산 기능들이 산업화를 거치면서 다른 사회기관들로 이전되어 가족
의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지만, 현실세계에서 가족의 역할은 더욱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2005)의 지적과 같이 지식기반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지능력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부모의 학력, 소득수준 등)와 면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편적 사회서비스와 소득보장제도의 발달이 미흡한 복지국가들(실제로 북유럽 복지국가를 제외한 모든 서구복지국가들)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시민의 인적 자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Esping-Andersen, 2005).
즉, 인지능력으로 대표되는 인적 자본이 가족의 경제사회적 배경과 강한 연관성
을 가짐으로써 일반적 기대와 달리 가족은 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
는 결정적 상수가 되어가고 있다(윤홍식, 2007). 물론 가족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전통적 가족의 가치를 강조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전후 복지
국가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기본 토대의 변화가 새로운 복지국가의 역할을 요
구하는 현실에서 전통적 가족으로의 회귀는 Giddens(1998[2000])의 주장과 같이
일고(-刻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대신 새로운 복지국가의 역할은 다양한 가족
형태와 경제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시민들의 인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모든 시민(특히 아동)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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