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가족화,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 탈가족화와 개념의 재정립, 탈가족화의 지위와 역할

탈가족화,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 탈가족화와 개념의 재정립, 탈가족화의 지위와 역할 목차 * 탈가족화,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 Ⅰ. 탈가족화 Ⅱ. 탈가족화 개념의 재정립 Ⅲ. 탈가족화의 지위와 역할 * 참고문헌 * 탈가족화,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 1) 탈가족화 탈가족화 개념은 탈상품화 개념이 복지국가 분석에서 무급노동(돌봄노동)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부터 출발한다. 리 스터(Lister, 2000)는 탈가족화를 개인이 결혼 여부, 가족관계, 무급 돌봄노동 수행 여부 등과 관계없이 유급노동 또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적절 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터의 탈가족화 개념은 여성이 남성과 같이 독립적인 시민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여성이 무 급 돌봄노동을 전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의존성이라고 진단했다. 그래 서 탈상품화 개념이 남성의 시민권만이 아닌 여성의 시민권을 포괄하는 준거 가 되기 위해서는 탈가족화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1999)도 탈상품화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이 비 판을 받아들여 복지국가 분석에서 무급노동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탈 가족화를 제기한다. 에스핑-앤더슨(1999 : 51)은 탈가족화를 "가구의 복지와 돌 봄 책임이 국가의 서비스 제공 또는 시장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완화되는 정 도"로 정의하고 있다.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 개념은 그가 사용한 탈가족 화 지표를n) 통해 구체화된다. 탈가족화 지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하나는 가족수당과 세금공제를 통해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 노인, 가족구성원 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 수준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가구의 복지 책임을 후 자는 가구의 돌봄 책임을 완화하는 지표로 이용되었다. 에스핑-앤더슨의 랄 가족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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