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가족정책 변화와 자유선택 의제 등장

최근 한국 가족정책 변화와 자유선택 의제 등장 * 최근 한국 가족정책 변화와 자유선택 의제 등장 우리나라에서 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은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고령화 속도는 할라지면서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구조가 형 성되기 어렵다는 전반적 위기의식 속에서 주요 사회정책으로 부상하였다. 저 출산의 주요 원민은 주로 자녀양육의 기피나 소자녀화와 같은 의식적 변화도 수반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불안정이 상시화되어 가고 있는 노동시장 구 조 및 가족구조 속에서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이 증가함 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응하여 변화하지 않는 사회정책 간 괴리에서 비롯된 다. 즉, 노동시장의 안정적 고용구조가 급속히 와해되고 일인 생계부양자모델 이 이인 생계부양자모델로 변화해가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로 인한 가족 내 돌봄의 공백이나 부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가족 내 아동양육이나 돌봄의 문제가 가족생활 전 반을 위협하고 저출산이라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浪업주부에 의해서 해결되었던 아동양육의 문제가 사회정책적 지원이 없는 상 황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자 점점 개별가족 혹은 여성의 경 제적, 시간적, 물리적 부담이 되면서 이를 개인(가족)적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 저출산으로 나타난 것이다(김혜경 2004; 홍승아 외, 2008).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근래에 들어 다양 한 방식의 아동보육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시도들이 이루어 지고 었다. 2002년 이후 아동보육정책은 기존 영유아보육법이 기반했던 저소 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적 접근을 벗어나 고령화, 노동시장구조 재편, 가족 구조 변화라는 새로운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정책으로 변화 하였다.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예산은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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