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택의 현실과 전망에 대해 논하시오

자유선택의 현실과 전망에 대해 논하시오 * 자유선택의 현실과 전망 근래에 들어 가족정책은 남녀 모두가 노동권과 부모권을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 보편적 생계부양-돌봄 유형의 정착이 추세가 되고 있다. 따라서 부모들 에게 노동권과 부모권을 보장해주면서, 동시에 아동에게는 질 높은 양육을 보 장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족정책 제일의 과제일 것이다(윤홍식, 2005). 우리나라의 아동양육 문제와 연관된 가족정책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적 관심과 재정 지원액이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도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 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공공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 력이 더욱 요구되는 현실이다. 그런데 새 정부는 가족정책적 차원에서 해결 해야 할 사안으로 공공성 강화방안으로서 공보육서비스의 확충이나 서비스 다양화, 보육서비스 공급체계 정비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보다 자유로운 선택 을 강조하면서 양육수당 도입, 보육바우처 지급을 통한 시설 간 경쟁을 유도 하고, 가정 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육서비스에 대한 보육료 지원방 안을 모색하고 있다.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는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 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 보육료 지원대상의 확대나 보육료 지원방식의 변화(공 급자 제공->수요자 제공)로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현 정부는 현금 지급 대체물로서 보육바우처를 사용자들에게 직접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보육 시설을 선택하게 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 보육공급자들이 경쟁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 미지원시설에 대한 보육료 자율화 조치를 통해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부모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겠다고 하고 있다. 특히 보육서비스 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조부모, 친척들에 의하여 양육되고 있는 아동 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약 80% 이상이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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