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택의 개념과 쟁점

자유선택의 개념과 쟁점 목차 * 자유선택의 개념과 쟁점 Ⅰ. 자유선택의 개념 Ⅱ. 돌봄의 사회화와 자유선택 * 참고문헌 * 자유선택의 개념과 쟁점 1) 자유선택의 개념 자유선택(freedom of choice)은 사전적 의미로 `행위자가 몇 개의 사항에 대하여 그 중 하나를 자유로 선택할 권리`을 말한다. 이것을 아동양육에 연관시켜 적 용하게 되면 `부 ?모가 여러 가지 보육의 방식 중 자신의 자녀를 어떤 방식이 나 어떤 형태로 양육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으 로 정의된다. 아동양육에 있어 자유선택 쟁점은 국가별로 가족정책의 핵심으로 볼 수 있 는 보육정책의 방향이나 제도를 설계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Morel, 2007; Kremer, 200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에 있어 자유선택은 보육정 책의 방향을 사회화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화된 가 정양육에 대한 현금급여(수凉 지원을 할 것인가가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보육시설 외에도 민간부문의 보육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이 들 시설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양육(더 나아가서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장화를 또 하나의 선택 지점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자유선택`의 기본 골격은 국가가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 에 있어 부모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든, 양육수당을 수급하든, 가정 내 개별 양 육서비스를 이용하든, 아니면 질 높은 보육을 민간보육시설에서 이용하든 다 양한 형태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지원하는 방식으 로 제도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자유선택에 근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아동양육 방식을 국가가 제도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자. 프랑스는 공공보육시 설(Creche)에 다니는 3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는 보육비용을 전액 지 원해주고 있으며, 부모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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