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관련 휴가정책의 현황

아동양육 관련 휴가정책의 현황 목차 * 아동양육 관련 휴가정책의 현황 Ⅰ. 제도 설계 1. 산전후휴가 2. 육아휴직 Ⅱ. 이용 현황 1. 산전후휴가 2. 육아휴직 * 참고문헌 * 아동양육 관련 휴가정책의 현황 1) 제도 설계 우리나라의 아동양육 관련 휴가정책에는 산전후휴가(모성휴가)와 육아휴직 이 있다. 서구 복지국가는 이 두 가지 제도 외에도 부성휴가, 가족간호휴가 혹은 아동간병휴가 등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들 제도는 보다 큰 범위에서 "부모휴가"로 불린다. 물론 "부모휴가"는 좁은 의미에서 모성휴가와 부성휴 가와 구별되는 아동양육과 관련한 휴가(우리나라의 경우 육아휴직)를 지칭하기도 한다. 서구 복지국가는 여성의 육아역할에 초점을 두는 육아휴직이라는 용어 대신 부모의 양육에 대한 공동 참여를 강조하는 "부모휴가"라는 용어를 사용 한다. 이러한 휴가정책은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 하는 정책으로서의 성격 외에도 노동시장과 가족 내 젠더 균형을 증진하고, 실업 감소와 고용률 증가를 위한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남성의 가족생활에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았다(Coundl of Europe, 2005, 홍승아 ? 장혜경, 2006 : 16 재인용). 이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휴가정책인 산전후휴가 정책과 육아휴직정책에 대해 조사하였다.. (1) 산전후휴가 "산전후휴가" 제도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하였을 경우에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강제규정이다. 이 90일 중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이후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급 여지급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최 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받게 되어 있다. 반면 공무원 은 90일 전액이 지급되며, 다만 …
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