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지속성과 가족정책 역할

복지국가의 지속성과 가족정책 역할 * 복지국가의 지속성과 가족정책 역할 복지국가는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 본주의적 특성에 기반하고 있다(Gough, 1990).한 사회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사회의 기본적 원동력인 노동력이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현재 임금 노동자 자신의 노동력이 일상적으로 재생산(상품화)하는 것 을 넘어 아동양육을 통해 다음 세대 노동력이 상품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는 세대적 재생산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는 이와 같은 일상적, 세대적 재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개입을 하였으나, 주로 전자에 집중하여 왔다. 즉, 국가는 노동시장 내 완전고용이나 임금문제에 대한 대응을 통하여 임금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하 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었다. 노동시장 내 고 용을 통하여 적정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즉 실업, 노령, 길 병, 산업재해 등에는, 각종 보험이나 연금제도를 통하여 소득보장대책을 제공 하였다. 반면 세대적 재생산은 노동시장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기반해 주 로 가족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복지국가의 재생산구조는 소득원 으로서의 남성노동자와 가정 내에서 무급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전업주 부라는 성별분업구조에 의하여 떠받들어져 왔다. 그러나 노동시장구조의 변 화, 가족구조의 변화, 젠더관계의 변화 속에서 그동안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 왔던 아동양육은 가족의 개별적 상황에 맡기기에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이것 은 점차 국가가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해왔던 아동양육과 돌봄이 정책적으 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Sainsbury, 1999; Daly, 2000a). 특히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세대적 재생산은 물론 사회적 기반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생산 노동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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