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형성의 제약 요인과 교육정책 평가의 준거

교육정책 형성의 제약 요인과 교육정책 평가의 준거 목차 Ⅰ. 교육정책 형성의 제약 요인 1. 인적 요인 2. 조직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Ⅱ. 교육정책 평가의 준거 · 실용성 · 실행 가능성 · 수용성 · 평등성 · 합법성 · 효율성 · 효과성 · 안정성 · 사회공헌성 * 참고문헌 I. 교육정책 형성의 제약 요인 교육정책의 형성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어떻 게 수립하느냐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해 의사결정에 많은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형성에서 합리적인 선택 을 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교육정책 형성의 제약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창걸, 1986; 윤정일 외, 2008). 1) 인적 요인 인적 요인 차원에서 교육정책 형성의 제약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책결정자나 참여자들의 인성이나 사회경제적 배경 등의 차이가 갈등을 야기하고 비합리적 결정과 편협한 정책 수립을 야기할 수 있다. ? 정책결정자나 참여자들의 정책결정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 험 등의 부족이 좋지 않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정책결정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권위주의적인 행정풍토를 형성하 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 2) 조직적 요인 조직적 요인 차원에서 교육정책 형성의 제약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육정책의 결정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시한 제한된 참여자에 한정 되고, 통제 위주의 행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교육정책 업무만을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획관리실이 그 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주 업무가 조정 업무이기 때문에 효율적이 지 못하다. ? 하향적 의사소통에 비해 상향적 ? 횡적 의사소통체제가 원활하지 못하다. ? 정책결정에는 많은 인적 ? 물적 자원이 필요하나 각 부분에 걸쳐 자원이 적당히 해정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