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의 유형과 특성- 돌봄의 탈가족화와 가족화 정책

006). 실제로 3세부터 6세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선언되었다. 다른 복
지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율은 4.1%에 그치고 있다.
1998년 기준으로 대략 14만 개의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오스트리아와 같이 3세 이하의 아동은 집에서 돌봐야 한다
는 관념이 지배적인 사회이다(Morgan and Zippel, 2003). 실제로 1986년 기민당과 자유당 연합정부에서는 부모휴가를 도입함으로써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
시설 확대를 좌절시켰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Scheiwe, 2000). 즉, 독일에서 가족
화 정책인 부모휴가에 비해 아동보육시설의 확대는 대중적 지지를 받는 정책
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 재정적 이유로 1996년에서
99년으로 연기되기는 했지만 3세 이상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보육권리를 제도화했
다(Aust and Bonker, 2004).
이로 인해 1996년 이후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율이 7.5%포인트나 상승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3세 이상 보육은 반일제이며, 유치원은 매일 열지 않는다(Anttonen, 2006).
1996년 보편적 권리가 도입된 이후에도 아동보육시설은 하루 6시간만 운영하고 있다(Knijnn and Ostner, 2002). 또한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공적 양육시설의 확대계획은 없고, 그나마 있는 것도 3개의 대도시에 60% 이상이 편중되는 모습을 띄고 있다(Pettinger, 1993).

(3) 가족화 ? 탈가족화병행형 -프랑스와 벨기에

주류 복지국가 논의에서 보수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프랑스와 벨기에는 다
른 유럽대륙의 보수주의 복지국가들과 달리 오린 공적보육의 전통을 갖고 있
다(Leitner, 2006).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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