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의 수준과 현실) 아동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출산, 양육을 위한 휴가수준과 남성의 부모역할 지원, 일가족 양립의 조건으로서 노동시간

스 독일 등)을 지급하여 여성들이 아동을 직접 돌보게 하거나, 보편적
공보육서비스가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에 한정된 공보육서비스 제공(영국, 미국
끈의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반면 3-5세 아동을 위한 보욱유아교육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지출은 0-2세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재정지원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다. 대체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3~5세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조기교육(Early Child Education and Care, 이하 ECEC)의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기 때
문이다(OECD, 2006). 3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는 GDP의 0.67%를 학령 전 아동을 위한 보육(유아보육)서비스로 사용하
면서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
들의 지출수준도 0-2세 아동을 위한 지출수준과는 다르게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 증에서도 특징적인 나라로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있는
데, 이들 국가는 0-2세 보육서비스 지출이 각각 0.04, 0.07, 0.13으로 매우 낮
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3-5세 보육서비스 지출은 0.35, 0.46, 0.43 등으로 상
당히 높다. 우리나라는 3-5세 아동에 대한 지출도 GDP 대비 0.06에 머물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식 보육서비스 비용에 대한 가구의 부담은 아동에 대한 적정한 보
호는 물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나 고용형태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변수이다. 즉, 보육서비스 비용이 높아질수록 부모 중 한 사람은(대부분 여
성은) 아동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파트타임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동은 비공식 보육이나 보모 등 비전문인력에 의해서 보육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구소득 대비 보육비용이 낮은 국가는 앞서 보육에 대한 공
공지출 비용이 높았던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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