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정책 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
* 가족정책 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 사회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법률로 보장한
최초의 법률이라는 위상을 갖는다. 이 위상은 건강가정기본법이 변화하는 한
국사회에서 가족을 정책의 대상으로 아젠다화하고 국가개입의 필요성과 특
정 방향에서의 대안을 보여준 최초의 법적 체계인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
강가정기본법이 갖는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대한 평가는 동일
하지 않고 서로 상반된다. 여기서는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가족정책의
초점이 일과 가족의 양립에 맞추어져 있고, 우리 사회도 급격한 저출산과 고
령화 그리고 가족생활의 변화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부분을 중심으
로 건강가정기본법을 조망해 조기로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관심사는 동법의 목적에 나타나 있듯이 가족건강성의 회
복이었다. 여기서 `회복`이란 이전의 좋은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로서 `되
돌아길 원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 원형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있지
는 않지만 국회 공청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발의한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비계산성과 이타성, 희생과 헌신, 봉사정신으로 집약된다(정민자, 20
03b; 조희금, 2003b).
그리고 회복의 방법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것은 동법에
명시된 이혼 및 상담기간의 설정, 가정의례, 가정윤리교육, 가족가치의 실현,
가정생활교육이 가족정책에 꼭 필요한 사항이며 활용가치도 매우 높고, 이들
을 통해 상당 부분 가족해체나 가족의 고통이 해결된다고 보있다(조희금, 2003c).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의 전략적 위치는 가족
가치와 문화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