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제] 학교선택제의 개념과 논쟁 및 실제

의 교육개혁이 관료적 행정지원체제 아래서 혜택을 받
지 못하던 빈민지역의 자녀들에게도 특별한 혜택을 가져온다(Pollard,
1995).
? 학교선택제의 계획을 적합하게 설계한다면 평등한 교육기회를 신장시킬
수 있고 모든 학생들에게 자율성의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유주의적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Bhehouse, 2000).
? 학교선택제는 부모의 참여의 영향에 따른 사회적 자본을 생산하게 하고
학생들 간의 차이를 유발하게끔 하는 작용을 하며, 학교활동에 있어 부모
의 참여를 높여 주는 기능을 한다(Cox & Witko, 2008).

(2) 반대론자의 주장

학교선택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학교선택제가 저소득층과 소수민족 학생들의 교육을 향상시킨다는 학교
선택제 찬성론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선택제 정책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평등성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명백한
증거들은 없다(P1anketal., 1993).
?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더라도 학부모의 선호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다양화를 초래하지 않는다(G1atteretal., 1997).
? 학교선택제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추정
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거의 없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학교선택제를 강화
하려는 최근의 많은 시도들이 오히려 교육 평등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한
다(Whitty et al., 1998).
? 학교선택이 학생들의 자율성과 교육의 평등성을 오히려 신장시킬 수 있
다고 하는 주장은 학교선택에 의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
들을 도외시한 지나친 낙관론적 자만심에 지나지 않으며, 정치적 선전으
로만 그럴듯한 감언이설에 불과하다. 또한 학교선택권의 보장은 부모의
사회 ? 경제적 배경의 파워에 따라 사회계층 간의 차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Foster, 2002).
? 학교의 다양성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학교선택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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