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택의 쟁점분석] 자유의 개념과 형평성 및 평등,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 완충인력 vs 노동권

, 특히 저임금으로 노동시장 유인이 크지 않은 저소득층 여성에게 자유선택의 명목 아래 주어지는 양육수당은 자신의 노동권을 포기하고 전통적 역할로 회귀하게 하는 함정(trap)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일과 가족에 대한 양자택일적 선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그 속에서 자유롭게 자녀양육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자유선택으로 보아야 한다.

2) 사회정의 : 형평성과 평등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은 한 가지 양육방식, 대체적으로 시설보육서
비스를 선택한 가족에게만 지원을 하는 방식은 다른 양육방식을 선호하거나
혹은 아동의 특성, 지역적 요인 등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이다. 즉, 자유선택을 강조하는 입장
에서는 기존의 보육서비스에 집중된 국가의 재정적 지원방식은 공공보육시
설을 이용하는 가족만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
의 아동양육을 선택한 가족은 국가로부터의 지원으로부터 배제됨으로써 형
평성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국가가 다양한 형태의 아동양육
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상황에 맞게
특정한 양육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
회적으로 보육시설보다는 자신의 자녀를 가정 내에서 키우고 싶어하는 부모
들이 있고, 타인보다는 본인이 직접 자녀를 키우고 싶어하는 부모들에게도
자유롭게 그들이 선호하는 양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보
육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거나, 장애 등 아동의 특성으로 인하
여 보육서비스를 받기 힘든 경우는 가정 내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입장이다.
양육수당의 도입을 주도했던 핀란드 정당의 정의/ 형평성 관점을 살펴보면
첫째, 공공보육체계는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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