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가족정책]미국의 가족정책

미국의 가족정책 목차 * 미국의 가족정책 Ⅰ. 가족의 아동부양 부담에 대한 국가 지원 최소화 및 노동강제적 요소 강화 Ⅱ. 보육서비스 계층화와 이원화 구조 Ⅲ. 제한적 휴가제도와 무급 원칙 Ⅳ. 변화와 한계 * 참고문헌 * 미국의 가족정책 미국은 가장 일관되게 자유주의적 신념과 정책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나 라로 평가된다. 즉, 미국은 공사영역의 분리와 사적 책임원칙을 강하게 신봉 하는 국가로,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을 가장 잔여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 는 국가이다. 미국은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 보육서비스 수준, 휴가제도 등 가족 정책적 차원에 있어서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물론 자유주의 국가 내에서도 상 당히 예외적인 형태의 국가로 분류된다(Kamerman, 2001; Gornick and Meyers, 2003a). 미국은 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복지 제공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가장 최소화 하려는 일관된 정책방향 속에서, 자녀양육 및 부양 등 가족문제에 대한 일차 적 책임은 개인이나 가족에게 있으며 가족에 대한 지원도 국가보다는 시장과 고용주의 역할에 크게 의존한다. 또한 집권 정당의 성격에 따라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영국과는 달리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에 관 계없이 가족복지정책에 있어 잔여주의적이고 선별주의적 기조를 강화해오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 내 가족지원은 지속적으로 저소득 빈곤층에 국한 되어 있으며,중산층이나 일반 가족을 위한 보편적 가족지원서비스나 수당지 급은 국가의 제도적 틀 안에 존재해본 적이 없다. 이처럼 미국 가족정책의 특 징은 첫째,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개인 및 가족 생계 유지 원칙 유지, 둘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대한 가족가치의 강조와 이를 통한 가족의 복지 실 현, 셋째, 공사영역 분리와 개인 및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최 소화, 넷째, 노동시장 내 능력에 따라 차등화되고 이원화된 보육서비스 및 휴 가정책 구조로 압축된다. 1)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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