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국민보험

이나
성질에 관계없이 진료 받을 수 있다"라는 문장을 삽입시켰다. 양자 모두 사회보
험에서는 빈민법에서 중시되었던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deserving poor)의 개념이
필요치 않았던 것이다(원석조, 1996 : 39-40).


2. 의료보험과 실업보험

국민보험의 제1부이자 로이드조지가 `앰뷸런스`기 부른 의료보험은 공제조
합, 보험회사, 의사 등과 같은 강력한 기득권 집단들과의 장시간 협상을 거쳐 란
생하였다. 이미 조합원들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던
공제조합은 같은 사업 영역을 놓고 국가와 경쟁하기를 극구 거부하였다. 결국 정
부는 이들 공제조합에게 의료보험 운영을 맡김으로써 이들을 포섭할 수 있었다.
공제조합에게 의료보험의 운영권을 부여하자 유사업체인 보험회사에서 가만
히 있지를 않았다. 사실 보험회사의 수많은 인력은 의료보험을 운영하기에 충분
했고, 보험회사는 의료보험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
였다. 국가 입장에서도 이들 보험회사를 끌어들인다면 의료보험의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 보험회사들은 로이드조지에게 실업보험
상의 미망인 급여와 고아 급여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 급여가 그들
의 보험상품의 하나인 사망보험과 경쟁관계에 놓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로이드조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반대를 달랠 수 있었다.
의사들도 목소리를 냈다. 당시 의사들은 대부분 공제조합과 계약하에 진료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항상 공제조합은 진료비를 깎으려 했고, 이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가가 관장하는 의료보험을 거부할 이
유가 없었다. 그러나 국가 의료로 편입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영국의
학협회는 의료보험의 대상은 빈민법 대상 이상에서 일정 소득(연소득 100파운드)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하들 협상 끝에 연소득 250파운드 이하 16-70세의 모든 육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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