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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변화) 정주법, 토마스 길버트법, 스핀엄랜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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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변화) 정주법, 토마스 길버트법, 스핀엄랜드법
목차
*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변화

Ⅰ. 정주법

Ⅱ. 토마스 길버트법

Ⅲ. 스핀엄랜드법

* 참고문헌
*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변화
1. 정주법
구빈행정의 역사는 빈곤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재정적 책임 간의 갈등의 역사
이다(Bruce, 1961 : 37). 재정 형편이 빈약한 교구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빈민의 수를 줄이거나 구빈의 수준을 낮추려고 하였고, 따라서 빈민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
기 짝이 없었다. 빈민은 보다 나은 생활환경이나 일자리 또는 교구를 찾아다녔으
나, 귀족계급은 자신의 농지에 유입해 들어온 농촌 빈민에 관대하지 않았다.
1660년대부터 농촌 인구,특히 빈민들이 대규모로 도시로 유입되자 구빈을 자
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입장에 있던 도시 교구는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
었다. 그런데 각 교구가 자체적으로 구빈을 책임지게 됨으로써, 거주지가 불분명
한 빈민을 어떤 교구가 책임지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세기 이후 반 부
랑자적 빈민법들은 부랑자를 그가 속한 교구로 돌려보내길 기대하였으나, 그 판
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부랑자가 태어난 곳, 그것이
불분명하면 1년간 거주한 곳 또는 거처 온 마지막 교구로 정하고 있었다. 주민들
이 구빈세 증액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잘 아는 구빈감독관들은 가능한 한 자신
들 교구가 책임져야 할 빈민을 억제하려 했고, 따라서 항상 법정은 이 판정을 받
아야 할 사람으로 가득 찼다. 실제로 이런 소송에 든 비용이 구빈 비용보다 많았
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빈민법 기록은 안식처를 찾아 헤매는 가련한 가족들과




📝 Regist Info
I D : ghkd******
Date : 2011-05-31
FileNo : 1102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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