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민법의 원칙과 신빈민법 반대운동

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노동보다 빈민구
제를 더 선호한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가난해진 사람
은 어딴 이에 대한 벤덤의 차가운 대답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Fraser, 1984 : 46-47).
자조의 관념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의 살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빈민구제에
의존하려는 자는 공포를 동원하여 근면을 되찾도록 만들어야 한다. 부모가 잘못
된 자식을 처벌해서라도 바로잡듯이 사회는 가혹한 처우를 통해서라도 빈민을
교정해야 하고, 부모의 벌로 정신 차린 자식과 같이 빈민은 단기적으로는 괴롭지
만 장기적으로는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다. 수당은 일시적으로는 빈민에게 도움
이 될지 모르나 빈민을 영구히 무능하게 만든다. 신빈민법은 빈민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지만, 빈민을 스스로 다시 걷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북부 공업지역에서
나온 소리는 이런 신빈민법의 전제가 비현실적이었음을 말해 주었다.
세 번째가 행정의 중앙집권화와 통일이다. 벤덤주의자인 채드윅의 생각에
15,000여 개의 교구들이 빈민법을 운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었다. 보고서는 행
정개혁에 대한 교구의 무능력을 많이 지적했다. 지방 구빈행정은 부패했고 일관
성이 없었다. 채드윅은 구빈행정을 중앙집권화하고 통일시키려 했다. 보고서는
지방의 구빈행정을 감독하고 빈민법을 운영하기 위한 중앙기구를 둘 것을 제안
하였다. 즉, 런던에 중앙감독청(the Cemral Board of Control)을 두고, 부위원이 구빈원 총감독관이 되게 했다. 그리고 지방행정은 유급의 구빈감독관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 민민을 잘 분류하여 처우하고, 교구들이 연합하여 적정 규모의 작업
장을 공동 운영하는 것(길버트법에서 이미 실현)이 좋다고 권고하였다. 이로써 교
구의 지배권과 스핀엄랜드 제도는 사라지게 되었으며, 빈민법이 비로소 중앙정
부의 감독하에 들어가게 되었다(Fraser, 1984 : 47-48).
그레이 내각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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