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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발달사의 의의, 사회복지발달사 시대구분
목차
Ⅰ. 사회복지발달사의 의의
Ⅱ. 사회복지발달사의 시대구분
* 참고문헌
I. 사회복지발달사의 의의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Eric J. E. Hobsbawm)은 19세기 유럽 역사
에 관한 3부작, 즉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를 쓰면서 자신
이 시도한 것은 "19세기의 역사와 그것의 역사적 위치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
과거의 토양으로 돌아가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는 뿌리를 추적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산된 주제들의 나열, 예컨대 상이한 국가들, 상이한 정치, 경제, 문
화 등등에 관한 역사의 나열이 아니라 응집된 전체로서의 과거를 보여주려는 데
있다"고 했다(홉스봄, 1998 : 65-66).
河로 돌아가 현재의 뿌리를 추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회복지를 연구하
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역사를 이해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하는 사회복지제도 또는 행위가 극히 현대적인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봉건시대로까지 되돌아가 빈민법부터 현대의 복지국가에 이르기
까지의 그 궤적을 추적하는 궁극적인 까닭은 그런 과정을 통해, 아니 통해서만이
현대적 사회복지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의 공공부조는 1601년 앨리자베스 빈민법으로 대표되는 중세 영
국의 빈민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빈민법은 생재능력이 없는 빈민만을 대상으
로 하고 그 재정을 국가가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의 효시였다),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은 19세기 유럽 각지에서 크게 확
대된 공제조합에 기원을 두고 있다…
적이다. 사회복지발달사의 시대구분은 빈민법 시대, 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 시
시행 주체는
절대주의 국가, 교회, 봉건영주였으며, 시행 주체가 인정하는 대상자의 욕구는
최소한의 생존에 국한되었다. 그리고 정책수단으로는 부랑자와 번민을 구빈원이
나 작업장과 같은 시설에 수용 ? 보호하거나 주거가 있는 빈민에게는 구호금품을
제공하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오늘날의 시설보호와 거택보호에 해당된다.
또한 당연한 말이지만, 빈민법을 통한 구제는 그 대상자의 권리와는 전혀 무관했
으며, 급여는 그 제공자민 국가와 교회의 완전한 계량에 좌우되었다. 빈민법 단
계에서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를 경제와는 무관한 주변적인 문제로 인
식하였다.
두 번째는 사회보험 시대이다.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에서 시작
된 사회보험은 그 주된 대상자가 노동자계급, 특히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였고, 정
책 주체는 행정 책임자인 국가와 대상자들의 대변자인 노동조합이었으며, 보장
의 대상이 되는 욕구는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 즉 산업재해, 실업,
질병, 노령화 등이었다. 주요 제도는 사회보험이고(단, 공중보건 ?교육?주택복지
가 이 단계에서 시작), 권리 수준은 사회보험 가입자로서 보유하는 권리, 즉 구입
한 권리(purchased right)(사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수급권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였다. 또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에 종속적(잔여적)이었다.
세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복지국가 시대이다. 복
지국가는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를 전 국민, 즉 시민으로 확대했고, 그에 따라
국가와 함께 시민들의 조직인 시민단체가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가 되었으며, 대
상 욕구 역시 국민최저(national minimum) 이상으로 확장되었다(또 직업 보장, 즉 완전고용과 복지의 관련성이 중시되었다). 또 전 국민으로 확대된 사회보장과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케인스주의적 사회경제정책이 핵심 정책수단(제도)이 되었으며,
시민들의 복지 수급권, 즉 시민권이 완전히 보장되었다. 사회복지정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