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마르크 사회입법

앙집중식 통제와
국가 보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원래 비스마르크는 노동자도 보험조직의 일정한 관리 책임 권한을 공유하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그는 국가가 직접 통제하고 모든 생산적인 계급들이 참여하는
조합주의 조직(corporative organization)을 만들길 원했는데, 이 조직은 점진적으로 의회를 대신하거나 의회와 함께 입법권을 공유하는 대의기구로 발전시킬 수 있
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되면 국가는 손쉽게 모든 계급을 통제할 수 있
다. 비스마르크의 이런 의도를 간파한 의회가 이를 찬성할 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884년에야 제국의회를 통과한 산계보험법은 노동자들을 완전히 배
제한 채 자본가들이 산재보험의 조직을 장악하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대신 자본
가들은 제국보험공단의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그래도
그들은 그들로서는 가장 중시한 산재보험에 대한 통제권만큼은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비스마르크와 의회 간의 논쟁에 의해 산재보험법의 통과가 지연되자 산
재보험에 비해 늦게 입안된 의료보험법이 1883년에 의회를 먼저 통과하였다. 이
로써 산패보험을 제치고 의료보험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 되고 말았다. 사실
비스마르크는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은 단기보험이므로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호과가 별로 없다고 보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의회가 원하는 대로 별다른 마찰 없이 쉽게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에 의해 중앙집중식 관리기구를 두는 대신에 이미 질병급여를 제공하고
있었던 기존의 길드, 공장, 기업 및 상호부조 조직(공제조합 등)을 중심으로 질병
금고(sickness funds, 직장 및 직종 의료보험조함)를 만들었고, 이와 별도로 자영업자인 소매업자를 위한 지역질병금고(local sickness funds, 자영업자 의료보험조합)와 여기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교구금고를 만들었다.
보험료는 통상 노동자가 2/3,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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