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보고서, 베버리지위원회

베버리지보고서, 베버리지위원회 목차 * 베버리지보고서 Ⅰ. 베버리지위원회 Ⅱ. 원칙, 대상자, 욕구 원인 Ⅲ. 보편주의와 국민최저 Ⅳ. 사회세력들의 입장 * 참고문헌 * 베버리지보고서 1. 베버리지위원회 "전쟁의 가장 암울한 시기였던 1942년 말에 발표된 베버리지보고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manna)과 같았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사회개혁의 산파었던 노동장관 그리피스(James Grifffiths)의 말- 주지하듯이 베버리지보고서는 영국 복지국가의 청사진이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총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세계적인 전쟁 영웅 윈스턴 처칠의 보수당을 애틀리(dement Attlee)가 이끈 노동당이 이기고 집권하였다. 애틀리와 노동당은 베버리지보고서에 입각하여 기성복을 만들 듯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 다. 그리하여 영국인들에게 베버리지보고서는 복지국가와 동의어로 인식되고 있 을 정도이다. 베버리지보고서는 영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프랑스, 서독, 스웨덴 등 서유럽 복지국가의 기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사실상 그 보고서는 서 유럽 복지국가의 청사진이 되었던 것이다.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위원회, 즉 베버리지위원회는 TUC가 연립정 부의 전후 사회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던 노동당 소속 무임소 장관 그린우 드(A. Greenwood)에게 권고하여 만들어졌다. TUC는 그린우드에게 기존의 국민보 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 고위 관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요구하였다. TUC는 전후방 없이 총력전의 양상으 로 전개된 전쟁에서 병사들과 시민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종전 이후의 국가재 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Jones, 1991 : 249). 위원회는 1941년 6월에 창설되었다. 런던경제학교(LSE) 학장을 그만두고 노동성 촉탁으로 일하고 있던 실업보험 전문가 베버리지가 의장으로 천거되었고, 정부 각 부처 소속 고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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