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스벨트 사회보장

루스벨트 사회보장 목차 * 루스벨트 사회보장 Ⅰ. 대공황 Ⅱ. 실업보험과 연금 Ⅲ. 자본과 노동의 입장 * 참고문헌 * 루스벨트 사회보장 1. 대공황 루스벨트 정부의 사회보장법은 미국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 에 있다. 한 마디로 루스벨트 사회보장법은 미국 사회복지역사에서 하나의 분수 령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 이전까지 미국인에게 자유주의 또는 개인주의는 참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으며,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사회 ? 경제 생활에 관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그러던 미국인이 정부의 간섭을 수용한 것이다. 그 계기는 바로 1929년의 대공황이었다. 1920년대의 눈부신 번영과 부의 편중 속에서 1929별 갑자기 대공황이라는 엄 청난 혼란이 밀어닥쳤다. 1900-1920년대의 성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던 것과 같이 1929년부터 1930년대 중반 사이의 몰락 역시 극적이었다. 1929년부터 4년 동안, 제조업 생산량이 반으로 감소했고, 농산물 가격이 40%로 떨어졌으며, 수출 이 1/3로 줄었다. 기업의 적자가 57억 달러에 달했고, 국민소득이 1929년 830억 달러에서 1933년 400억 달러로 감소했다. 실업자 수도 1930년 2백만 명에서, 1931년 4백만 명, 1932년 8백만 명, 1933년 천 5백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체 노동력의 1/4 이상에 해당했다(Renshaw, 1991 :6). 실업률은 1933년 3월 최고에 달해 무려 전 노동인구의 29%(1천 5백만 명)나 되었고, 1930년대의 평균 실업률이 18%였으며, 국민소득 증 농가소득의 비중이 1929년 10.4%에서 1933년에는7.5%로 줄었고, 1인당 가처분소득은 1929년 682달러에서 1933년에는 364달러에 불과 하였다. 이제 미국의 경제제도는 노령에 접어들었다. 일찍이 생산력의 해방과 개발을 전례 없이 끌어올렸던 위대한 미국은 이제 더 이 상 갈곳을 잃었다. 더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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