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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안전사고] 자원봉사 관련 법적 책임문제, 자원봉사자 위험관리 사례, 위험관리대책
목차
*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안전사고
Ⅰ. 자원봉사와 관련된 법적 책임문제
1. 자원봉사자 개인의 법적 책임
2.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관의 법적 책임
3. 자원봉사자의 행동으로 인한 기관의 법적 책임
Ⅱ. 자원봉사자의 위험관리 사례
1. 자동차 사고
2. 차량 이외의 요인에 의해 야기된 신체적 상해
3. 자원봉사자가 약속된 일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피해
4. 운행 중 대상자가 겪는 어려움
5. 자원봉사자의 부적절한 행동
Ⅲ. 자원봉사자의 위험관리대책
1. 위험에 대비하는 감독절차 마련
2. 자원봉사자 자신의 재점검
3. 자원봉사 변호사 선임
4. 사고보장 재원대책
* 참고문헌
*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안전사고
자원봉사활동에 의한 안전사고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기관 및 단
체 등에서도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법적인 책임문
제는 이미 발생하여 보상문제 등을 야기하였고,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
사기관의 사고로 인한 소송, 자원봉사자의 범죄에 대한 고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
사대상자 사이의 갈등에 기인한 소송, 자원봉사기관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소송 등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자원봉사와 관련된 법적 책임문제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책임문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
눌 수 있다.
(1) 자원봉사자 개인의 법적 책임
…
(2)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관의 법적 책임
(3)자원봉사자의 행동으로 인한 기관의 법적 책임
(4) 운행 중 대상자가 겪는 어려움
(5) 자원봉사자의 부적절한 행동
자에 관해 말하는 행위
3. 자원볼사자의 위험관리대책
(1) 위험에 대비하는 감독절차 마련
문제 상황에 대비하는 자원봉사 지침 ?운영규칙 ?절차 목록을 작성해 교육시키고,
자원봉사자를 감독하는 직원(관리자 ?조정자)에게 자원봉사자의 잠재적 문제행동을 주시토록 당부하고, 특정 직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의 자격을 주기적으로 심사한다.
(2) 자원봉사자 자신의 재점검
평가제도에 위험관리 점검을 포함한다. 문제 상황의 목록을 유지하고, 그것을 활용
하여 새로운 교육훈련 자료와 감독절차를 개발함으로써 위험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3) 자원봉사 변호사 선임
자원봉사활동 시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원봉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각
종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한다. 이때 일정액(소액)의 변호수당을 자원봉사센터 혹
은 기관에서 지급한다.
(4) 사고보장 재원대책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중개(지원)기관에서는 각종 봉사활동을 직접 주관할 때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액의 예산을 편성하여 자원봉사자를 사고보상보험
에 가입시킨다. 또한 자원봉사 활용기관에서는 자원봉사 시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
하기 위해 일정액의 예산을 자체별로 편성하여, 사고의 배상 및 보상금액으로 충당
한다. 이 때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개선도 동시에 수반한다.
상기에서 언급한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는 자원봉사
센터와 자원봉사활용기관 공동으로 자원봉사자 수에 비례한 공동모금제도를 도입하
여 자원봉사 사고보상을 통합?관리하는 자원봉사공제조합(가칭)의 설립 방안을 강
구하는 것이다. 반드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
* 참고문헌
- 김동배(200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서울: 학지사
- 류기형 외(2000). 자원봉사론. 서울: 양서원
- 김영호(2006). 자원복지 이론과 실제. 서울: 창익사
- 유용식(2007). 사회복지개론. 경기: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