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민법] 19세기 초의 사회-경제적 상황, 자유주의, 왕립빈민법위원회

괄
목할 만했다. 최초로 인구센서스가 있었던 1801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인구는
889만 명이었다. 그것이 1851년에 와서 배 이상인 1,793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Jones, 1991 : 3-4).
산업화로 빈곤의 성격이 바뀌었으며(농촌의 부랑자에서 도시의 실업자로), 전통
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빈곤현상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다. 절박한 처지에 빠진
빈민들은 정주법을 무시하고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였다. 빅토리아 여왕이 13살
때인 1832년 미드랜즈를 여행하며 빈민들의 생활처지를 보고 놀라, "남자고 여자
고 지역이고 집이고 간에 모두 시커멓다"라고 말했다. 당시 도시 빈민들은 헛간
이나 지하실에서 살았으며, 공장의 시커먼 연기, 불결, 기아, 질병, 절망과 함께
새로운 공장제도로부터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그들의 대부분은 젊어 사망했다
(Jones, 1991 : 4-5).
스핀엄랜드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등 여러 새로운 방책들이 마련된 바 있다. 그리고 19세기 초 영국인들은 프랑스와의 장기간 전쟁으로 빈민구제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수용하였다(Fraser, 1984 : 37).
그러나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빈민의 수와 빈민구제의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장기간의 억압으로 빈민들의 좌절과 분노는 커져만 갔다. 개혁은 불가피했다(Tones, 1991 : 7).
1830년, 46년 만에 휘그당은 정권을 잡았다. 휘그정부는 1832년 선거개혁법
(the Reform Act)을 제정하여 지주계급의 정치적 특권의 온상인 부패 선거구를 페
지하였으며, 소규모 재산 소유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였다. 새로 선거권을 획
득한 이들 소규모 계산 소유자들은 휘그정부의 개혁을 지지하였다. "` 1832-1834
년 휘그정부는 공장법 개혁, 감옥 개혁, 농노제 폐지, 지방정부의 개혁 등 일련의
계몽적인 조치와 함께 빈민법도 개정하게 된다.
그러나 휘그정부는 신흥계급인 부르주아지와 노동자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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