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빈민법 개혁운동] 원외구호와 시설보호, 예이츠 보고서, 구빈원 실태조사

큰 고통만 야기한다(Day, 2000 : 155).
한편 빈민의 무절제와 원외구호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매사추세츠 법
원은 1821년 보스톤 시장인 퀸시(Josiah Quincy)(후에 주지사)에게 빈곤에 대해 조
사할 것을 명하였다. 퀸시는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1) 원외구호는 낭비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며, 도덕성을 해친다. (2) 자선원이 가
장 경제적이다. 필요하면 빈민에게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3) 빈민에게는
농업노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시 의회가 자선원을 감독하는 게 좋다.
(5) 무절제가 가난의 가장 큰 원인이다("구걸행각의 가장 크고도 보편적인 원인은 무절제한 음주습관이다"가 보고서의 결론이었다)(Katz, 1996 : 17).


2. 예이츠 보고서

3년 후인 1824년 뉴욕 주 장관 예이츠 (John V. N. Yates)는 뉴욕 주 빈민구제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 예이츠 보고서는 빈민구제
에 관한 미국 최초의 포괄적인 보고서였으며, 이의 영향을 받아 보스턴, 볼티모
어, 필라델피아 등지에서도 같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는 보고서에서 영구적으
로 사회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빈민의 2/3가 무절제로 인해 가난하게 되었다
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빈민법 예산이 잘못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즉, 빈민법
예산의 약 90%가 빈민을 위한 구호비용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빈민의 구호요
구를 거절하는 절차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또한 경매처분된 아동들이
착취당하거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정신병자들도 자선원에 수용되
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때로는 가혹한 취급을 받고 있는 사실도 확인
했다. 아울러 그는 빈민법이 빈민들의 구걸행각과 부랑생활을 부추긴다고 보았
다. 예이츠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빈민의 27%만이 노동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
며, 나머지는 노인, 맹인, 병자, 정신 ?신체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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