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금융위기의 교훈과 시사점

평가사들이 서브프라임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손실을 가정함으로써 자산관리자들이 펀드에 상당부분을 투자하도록 유도하였다. 위험이 과소평가된 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손실율이 매우 낮았던 ‘01~’02년의 실적을 벤치마크로 이용하고, 자산관리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기관투자가들이 위험 선호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또한 세계적인 과잉저축으로 투자재원이 넉넉해짐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위험자산에도 투자하게 되었다. 특히 신흥개발도상국의 엄청난 저축은 미국 금융기관의 신용 자원으로 제공되었다. 바젤Ⅰ과 Ⅱ의 은행규제는 상업은행의 장부 외 자산과 투자은행을 규제 감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은행들이 레버리지를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방치해 두었던 것이다.

(3) 정보의 비대칭효과

새롭게 개발된 금융상품은 자산담보증권과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로 만들어져 매우 복잡하였다. 이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효과가 확대되엇으며 위기의 전염에는 서브프라임 손실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가세한 것이다. 서브프라임 손실로 금융기관의 주식발행 능력과 의지가 약화되었는데, 1930년대와 1989~1991년 중에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지 못했던 시기와 유사하다. 세계화로 인하여 경제 펀드멘탈에 관계없이 기대 심리의 변화를 통해 위기가 전염될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3. 금융위기를 통한 교훈

(1) 통화정책 측면의 비상조치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금융 당국은 두 단계로 접근한다. 첫 번째로는 이자율 인하나 대규모 유동성 공급 같은 통화정책 측면의 비상조치를 강구한다. 두 번째로는 채무 유예, 규제적용 유예, 대출보증과 정부의 금융기관 선별 구제 등이 전통적인 수단이다. 이러한 수단은 단기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시스템의 근본적 결함으로 인해 충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2) 포괄적인 경기지원 조치

금융위기 과정에서는 유동성 부족, 부실자산 가치의 불확실성,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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