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보정책의 필요성과 유형

으나 서로 상호보완적인 경우가 더 많다. 소비자정책의 역할과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직접규제보다는 소비자를 위한 정보공개와 소비자교육이 가장 바람직하며 효율적이다
(강창경 의, 2002).따라서 정부의 정책집행 당국은 시의적절한 소비자정책들을 서로 조
화롭게 고려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는 소비자가 쉽게 판별할 수 없는 제품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여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 관련 의사결정을 도와 궁극적으로 사회자원의 할당 차원에서 소
비자에게 즘 더 나은 정보를 주기 위한 정보공개(information disclosure)수단인 표시제
도, 품질보증제도와 등급사정 , 그리고 상품 비교테스트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표시제도

우리나라 공정거래 지침을 보면, 표시는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 규격, 기타의 거래조건의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상품이
나 용기, 포장 또는 사업장 등에 설치된 표시판에 부착하여 기재한 문자나 도형 및 포장
그 자체를 말한다. 표시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1차적인 도구로서 표시를 통하
여 소비자는 제공된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게 되며 생산자는 표
시를 통하여 제품의 성질이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
를 속이거나 오도할 표현을 금지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
도록 일정한 기준을 제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각각의 법률에 의해 표시기준을 관리하고 있다(공기법, 박홍현, 이영남, 이경희, 2002).
주요 정보는 소비자가 쉽게 판별할 수 없고 상품의 품질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들로 성분, 효능 및 성능,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 사용방법 , 수리보증 등이며, 서비
스 상품의 경우는 약관의 표시가 있으며 이러한 주요 정보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업자는 제품판매 시 보증기간, 보증조건 및 부품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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