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개념과주요내용 퇴직연금제도의적용사례와 도입효과와사례

는 절대적임.
미국은 국가가 은퇴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이른바 국가복지체계에 부담을 느끼면서 지난 ’82년부터 DC제도인 401(k)를 도입하여 제도도입 초기인 83년 가입규모는 약 90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현재 2조 달러로 21년 만에 20배 이상으로 급증했음.
미국 직장인의 64%는 401(k)를 주된 노후대비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은 지고 확정기여(DC)형이 대세임.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가. 발전과정 및 제도현황
일본은 이미 최초의 공적연금인 노동자연금보험이 도입되기 훨씬 이전(1941년)에 이미 퇴직일시금을 위주로 하는 임의 퇴직금제도가 발달하였으며, 이는 1950~6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높은 임금상승에 따른 퇴직금채무의 급증을 우려하여 연금화되기 시작함.
2000년대 전까지 일본의 퇴직급여는 후생연금기금, 적격퇴직연금, 자사연금 등 비적격퇴직연금 그리고 중소기업퇴직공제 등을 포함한 퇴직일시금제도로 구분되었음.

1990년대 버블경제의 붕괴과정을 거치면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연금의 재정기반을 강화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가적 노후보장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음.
이에 2001~2002년에 걸쳐 확정기여형기업연금법(2001.10)과 확정급여형 기업연금법(2002.4)의 제정 시행(기존 퇴직일시금제도의 기업연금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금충당금에 대한 기업손비인정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도 있었음)
- 2004년 동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동 법률들은 이제까지 핵심적인 기업연금제도인 적격퇴직연금과 후생연금기금을 대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향후 일본 퇴직급여체계의 큰 개편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제도전환추세 : 2000년대의 제도개편으로 의도된 대로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이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특히 DC와 중소기업퇴직공제제도로의 전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나. 노후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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