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및 목적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의의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연혁 및 배경, 제도도입의 필요성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연혁
일찍이 인구고령화를 먼저 경험…
령사회(2xxx)→초고령사회(2026)
?- 한국 : 고령화사회(7%)에서 초고령사회(20%) 진입속도 → 세계 최고
? 노인건강 상태
? 약 86.7%(3,915천명)의 노인이 각종 노인성 만성질환자
?- 관절염, 요통·좌골통, 고혈압, 소화성 궤양, 백내장
? 치매(8.3%, 330천명) : 중증 1.1%, 중등증 2.3%, 경증 4.9%
?- 유병률 증가 : ’03년(8.3%), ’10년(8.6%), ’20 (9.0%)
?- 중풍?뇌혈관 질환 4.4%
? 노인의료비 증가
구분
1985
1990
1995
2000
2004
의료비(억원)
275
2,392
7,281
22,555
51,497
증가율(배수)
1
9
26
82
187
?장기요양보호비용 잠정 추계(한국보사연)
2003
2005
2007
2xxx
2020
3.4조원
3.7조원
4.1조원
5.7조원
8.2조원
?장기요양보호 관리 실태(한국보사연,2003)
구분
가족
비가족
비요양
전체(%)
50.9
23.1
26.0
남자(%)
67.1
14.9
18.0
여자(%)
46.2
25.5
28.3
?
가정에서 노인부양 한계에 도달
? 핵가족화, 여성 사회참여증가, 간병기간 장기화로 노인부양이 곤란
? 소득 계층간 노인부양
?- 고소득 : 유료 양로시설 이용(보증금 5천~1억원, 290~500만원/월)
?- 중산층 : 현실에서 곤란 → 노인장기요양보험 필요
?- 저소득 : 무료·실비 요양시설(전문, 일반)?
?3. 제도 도입의 필요성
새로운 요양보장 시스템 요구
? 저출산?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 65세 이상 노인의 12.1% 요양필요 : 약 53만명 추정
? 요양 비용부담의 과중 → 월 100~250만원(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