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목차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Ⅰ.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1. 피해자-가해자 조정
2. 가족집단회의
3. 의견회합판결

Ⅱ. 소년사법의 정책모델

1. 조정모델
2. 회합모델
3. 써클모델

Ⅲ.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정책

1. 미국
2. 캐나다
3. 호주
4. 뉴질랜드
5. 독일

*참고문헌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회복적 사법이 회복적 절차를 통해 범죄로부터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라고
할 때, 구체적인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은 `누가 주선할 것인가`, `절차 참여는 어떻게
장려되는가`, `누가 절차에 참여하는가`, `절차에서 다루게 될 문제가 무엇인가`에 따라
구조적으로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 프로그램소
개로서 크게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과 소년사법의 정책모델로 실행되고 있
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소게하면 다음과 같다(이호중, 2001: 37-39).

1)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은 회복적 사법의 원리로 특징지을 수 있는 분쟁 및 갈등 해소
방법을 말한다. 회복적 사법프로그램들은 매우 다양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