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GO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적인 수준
을 요구하거나 자기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민주화 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시민참여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 NGO의
백화점식 조직화는 군부권위주의의 쇠퇴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
한 과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전략이다. 민주주의가 정착
되면 NGO는 자연히 분화된다. 그리고 NGO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
가 아니라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집단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책 과정에서 이슈를 제기하
고 의제를 제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국 NGO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 NGO의
주요 문제는 다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재정의 빈곤이다.
NGO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만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것은 NGO의
자율성과 조직화를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 NGO는 회원
수에서 영세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이 많다.
그리고 기부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나 문화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 NGO는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지원금, 기업기부
금, 수익사업 등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본래의 사명유지를 어렵게 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자금
에 의존하고도 여전히 재정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상근
자는 기본 생계유지에도 못 미치는 대우를 받고 있고, 실질적인 사업
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 NGO에서 더욱
심각하다.
둘째, 시민참여의 부족이다. 많은 NGO 지도자는 재정빈곤과 함께
시민참여의 부족을 한국 NGO의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는 아직도 초기발달단계에 있고 자원봉사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공선을 증대하는 활동에 매우 소극적이다.
더구나 과거 군부권위주의 정권이 취약한 정당성을 방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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