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대한 정치철학적 성찰에 대해 논하시오.

국가철
학과 헌법철학의 통찰을 배제한 수렴이론적 통일담론이 철학적으로 튼실
한 것이 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 나아가 진보성을 내세운 수렴이론이 무성
찰적으로 유통될 때 빚어질 수 있는 맹목성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본다.
그 전형적 사례를 남북관계를 규율해온 3대 문건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남북공동성명”(1974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
한 합의서"(1992년), 그리고 "남북공동선언"(2000년)은 모두 자주, 평화통
일, 민족단결의 원칙을 공유한다. 남한 헌법(제4조)과 북한 헌법(제9조) 둘
다 평화통일을 지향하므로 자주성과 민족단결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해보
자. 한국의 일상 언어에서 자주성과 민족단결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명료한
말이다. 그러나 북한의 담론 체계에서 자주성은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의
초석이며, 주체사상은 `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활동의 지도적 지
침이다"(북한헌법 제3조). 북한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고 선언하는데, 이 명제는 "사람이 자주성
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명제와 등치된다.
그렇다면 자주성의 의미는 무엇일까? “주체사상총서”는 여기서 `사회정
치적 생명체` 이론을 도입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말하며‥‥‥‥ 그것은 육체적 생명보다 더 귀중한 제 일 생명"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정치적 생명은 누구로부터
부여되는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어버이 수령`이 준다" 1974년에 반
포된"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 의 일곱 번째 원칙은 "위대한 수령 김일
성 동지가 부여한 정치적 생명"이라고 단언한다. 헌법철학의 문맥에서 중
요한 것은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충성을 선포하는 이 원칙이
1998년 북한 헌법 서문으로 결정화(結晶化)하면서 자주성 개념의 북한적
의미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는 짓이다. 즉 북한 담론 체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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