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여성빈곤정책) 포용의 사회복지정책과 탈여성빈곤을 위한 경제정책, 보살핌의 사회화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저임금
근로자수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특히 임금분포에 약간의 변동이 가해지면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재정부담과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고 실업률이 높
아질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불어 가내
노동자 등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현실화는 저임금, 미숙련
노동직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소득유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교육 ? 직업훈련정책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일반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로 개발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인 교육, 의료,
보건, 복지분야의 노동을 빈곤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로 제도화하는 경
향이 있다. 이는 빈곤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창출하게 하는 동
시에 보육과 간병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잠재된 여성인력이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는 저임금의 일자리 창출은 실업
과 고용불안정의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창출되
는 일자리가 여성의 일자리가 될 경우 여성의 빈곤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단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정한
일자리가 개선되지 않고 확대?재생산될 경우 성차별적 노동시장의 문제를 확
대?재생산하여 여성의 빈곤화는 더욱 구조화된다.
따라서 여성인력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탈빈곤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여성의 보살핌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노동시장
에서 보살핌 관련 노동은 `여성적인 일` 또는 `핑크 칼라 직업(Pink collar
job)`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의 노동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임금 또
한 저임금 군에 속하고 있다. 따라서 보살핌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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