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슈미트와 급진자유주의에 대해 논하시오.

칼 슈미트와 급진자유주의에 대해 논하시오. *칼 슈미트와 급진자유주의 나치 이론가이자 희대의 반동사상가로 악명 높은 칼 슈미트는 국가에 대 한 논술을 선차적인 것이라고 보는 전통 정치사상의 서술 방법을 전도시켜 "국가 개념 자체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전제한다. "고 주장한다. 나아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이 적과 동지의 구별로부터 출발한다고 역설한다. 여 기서 적은 개인적 차원을 지칭하지 않으며, 투쟁 상대인 인간의 전체로서 공적인 적만을 의미한다. 슈미트에 의하면 정치적 대립은 가장 강도 높은 극단적 대립이기 때문에 정치수단으로서의 전쟁은 모든 정치적 이념의 기 초에 자리한다는 것이다. 생사를 건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우적관계의 구별은 국가의 실체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이념이며, 따라서 전쟁은 정치의 본질이다. 슈미트는 자유주의가 생사를 건 갈등과 투쟁, 즉 전쟁을 `정치적인 것` 의 영역 바깥으로 추방함으로써 정치를 탈군사화 ? 탈정치화시켰다고 비판 한다. 의회를 핵심적 정치제도로 삼은 자유주의가 토론과 협의를 신성시함 으로써 정치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고, `정치적인 것`의 개념 자체를추동 하는 적의 존재를 직시하지 않음으로써 우적관계에 기초한 정치체(the body politic)의 주권적 성격을 부인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전쟁이야말로 정치의 최고 형태라는 슈미트의 강변은 불가피한 결론일 것 이다. 그는 적을 선명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인지하는 순간이야말로 정치의 실존적 특질을 보여준다고 확언하면서 "예외가 규칙보다 흥미로우며, 규 칙의 존재 자체를 확증하는 것이 예외이다`라고 선언한다 6합리적 규칙과 법률의 한계를 넘어서며 예외(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주권성의 담지자 인 국가(그리고 국가의 권화인 최고 지도자)의 결단은 모든 이성적 정당화와 논증의 요구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나치의 폭압통치를 정당화했으며,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을 기초하는 데 원용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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