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적기업과 NGO의 관계 및 글로벌 협약

특히 초국적기업에 대한 윤리강령의 제정이 아젠다로 부각되어 있
다. 지난 20여년간 UN은 이 문제에 매달려 왔지만 여전히 미해결 과
제로 남아 있어, 신속한 타결을 요구받고 있다. 호스트 국가와 초국적
기업 사이의 관계를 보다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 윤리강령에 포함될 것
인데, 이는 UN 회원국의 지지가 확고히 뒷받침되어야 하는 정치적 아
젠다가 된다. 또 각국 정부와 초국적기업들이 강령을 준수하는지를 모
니터링 하는 체제도 아울러 필요한 것이다.
또 초국적기업의 독과점 행위에 대해서도 글로벌 기준이 마련되어
야 한다.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독과점금지법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
에 상응하는 국제적 혹은 글로벌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세
계 4대 초국적기업들이 세계 씨리얼(cereal) 시장의 77%를 차지하며 또
세계 4대 기업들이 세계 담배시장의 87%를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국
제적 정책을 국가적 법안에 준하여 적용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마도
`글로벌 반독점 및 규제 실행정책` 혹은 초국적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경쟁정책에서의 국제 공조, 기업정보의 공개와 일반 회계원칙들의
진흥 책임을 맡는 권위적 기구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도 있
다"(Singer & Griffith-Jones 1994).
초국적기업에 대한 윤리강령의 적용은 무엇보다도 자발성의 원칙에
기초해야 하는 한계도 있다. 그렇지만 일부 초국적기업들이 지나친 불
공정 행위로 국제적 청판을 잃게 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자발적으
로 윤리강령의 준수를 약속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초
국적기업으로서 글로벌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동노동으로 말썽을 빚었던 나이키(Nike)는 15세 이
하 아동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일부 연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자체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있는 초국적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더 높은 지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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