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옹호, 인권 및 권익옹호에 대한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

변화되고 있다. 따
라서 정신장애인의 권리도 행복추구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선언”에서도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언급하고 있다. 1991년 12월
에는 국제연합총회에서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정신보건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 원척을 결의
하였다. 이 원칙들은 정신보건 남용방지를 목적으로 환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 클라이언트는 그들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신장애 클
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할 치료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의 권리를 가르쳐야만 된다.
클라이언트가 원조과정에서 그들의 권리와 책임감을 수용하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개
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개발하도록 원조해야 한다(Corey et al. 1988 : 170).
정신장애인은 폐쇄적 환경이나 강제치료 그리고 직원과 그들의 불평등한 관계로 인해
정신보건의 장(setting)에서 권리가 침해되기 쉽다. 또한 장기입원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차단되고, 정보로부터 소외되며, 퇴원 후의 생활이 절망적이다. 따라서 구미 등에서는 환
자옹호제도(patient advocacy)를 도입하고 있다.
환자옹호제도란 병원에서 독립한 권리옹호자(advocate)가 병원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
로 방문하여 상담하는 제도이다. 환자는 권리옹호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며 권리옹호자는 환자를 직접 만나고 필요시에는 환자의 가족도 볼 수 있으며 환
자의 입장에 되어 대리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환자 자신이 병원 측과 직접 대화하여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를 연결해 주기도 한다.
권리옹호는 환자가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 자기옹호(self-advocacy)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환자의 권한부여란 그들 스스로가 독단으로 또는 집단으로
힘을 가지고 사회에서 자립하고, 주장하며, 활동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방법이 권리옹호이
다. 또 다른 권리옹호는 정신장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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