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의 개관과 논점 및 한국 정신보건법의 발전방향과 정신보건정책의 변화방향

정신보건법의 개관과 논점 및 한국 정신보건법의 발전방향과 정신보건정책의 변화방향

목차

*정신보건법과 논점

Ⅰ. 정신보건법의 개관

Ⅱ. 정신보건법의 논점

Ⅲ. 한국 정신보건법의 발전방향

Ⅳ. 정신보건정책의 변화방향

*참고문헌
* 정신보건법과 논점

1) 정신보건법의 개관

`정신보건법`은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정신장애민의 의료와 예방,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이라는 취지로 `정신위생법(안)J을 제정 ?건의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보건
사회부의 계정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정신장애인의 치료는 정신요양시설과 일부 정신
병원에 국한되어 수용중심의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1983년 비의료시설인 기도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의 참이 쇠사슬에 묶인 모습으로 방
영된 최초의 방송은 적 60딘이었다. 방송 이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우에 사회가 크
게 반향을 일으키게 되자 보건사회부는 `정신보건법(안)J을 서둘러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법안은 국제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정신보건법`의 최소한의 내용도 갖추지 못
하였고, 지역사회 개념의 치료나 인권 등의 내용은 전무하였다. 오히려 수용소나 기도원
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