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현황과 과제

대해서는 노동시장과 분리되는 접근이 요구된다. 즉, 노동시장 외부에서의 차별에 대해서는 특정집단에 대한 교육투자를 통해 이들 각자의 인적자본을 강화하고 나아가 노동공급자로서 생산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2)장애인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고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 또는 의무를 인정하며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제 관심을 가진 시기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늦었다고 본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이후 정부주도하의 의무고용제도하에서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취업을 시키다가,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법으로 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직업재활서비스가 중증장애인
들을 포함한 모든 장애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더불어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설치하여, 장애인에게
는 직업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서비
스를 제공하고, 사업주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고용 및 관리를 지원
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의무고용제의 정착화를 통해 장애인의 고
용기회를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의무고용사업체의 확대 , 적용제외 직종 축소 및 폐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확보되는 일자리는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의무고용제에 의해 취업한 장애인은 장애인 경제활동인
구의 10.3%,취업자 수의 13.4%에 불과하며, 의무고용률 2%를 달
성(107,369명)해도 경제활동인구의 13.9%에 그치는 실정이다(노동
부, 2005).
이렇게 의무고용제를 실시하였음에도 여전히 장애인들의 실업
률이 높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원인은 무엇보다 임금취득을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득원천은 근로를 통하
여 취득하는 임금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의 수입 ,
그리고 각종 사회적 급여를 포함한 이전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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