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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과 급진자유주의의 기획
* 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논쟁과 급진자유주의의 기획
1980년대 이래 서양 정치철학을 뜨겁게 달구어온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은 그네들에게는 매우 절실하고 긴박한 실천적 문제 상황의 소산이다.
근대 이후 서양의 이념과 실천의 한가운데 굳건히 자리 잡은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역사는 매우 장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주 과정을 밟았음
은 주지의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주의 비판의 동력은 사회주의적
좌파진영과, 보수적 우파진영으로부터 함께 제기되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좌파로부터의 자유주의 비판은 크게 약화되었고, 보수주의가 자유주의 비
판의 주된 몫을 담당하게 된다.
이런 전환의 학술적 계기는 물론 롤스의 `정의론`이 야기한 논쟁으로부
터 주로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롤스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고전적 자
유주의의 믿음과, 기회균등과 분배정의 실현이라는 복지사회의 목표를 새
롭게 해석된 사회계약론의 맥락 안에서 다시 접합시킴으로써, 심각한 내부
문제로 균열되어가던 자유주의적 사회복지국가에 대한 정교한 철학적 정
당화를 시도한 셈이다. 다원주의적 개인주의의 전제를 위협할 수도 있는
공리주의의 합리화 방식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자유와 인권의 강령을
의무론적으로 정초하려는 롤스의 시도는 주로 보수적 정치지향성을 지닌
현대 공동체주의자들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한다.
이런 비판에 대한 롤스 자신의 대응과, 다양한 시각을 가진 많은 논자들
의 개입으로 점차 확장된 전선이 본격적으로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의
형태로 비화되었던 것이다. 구미 학계의 조류에 민감한 한국 학계도 근래
이 논쟁에 대해 부책 관심을 갖게 …
이다.
체가 학술성의 외피를 뒤집어쓴 채 우리 학계에서 또 하나의 지적 수입 상품으로 유통되면서 비주체적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지 않은가의 여부에 대한 반성도 필수적이다.
나의 논변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현대 공동체주의철학 전체가 매킨타이어에 의해 독점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에서 부각된 자유주의 비판과공동체주의 정치철학의 핵심이 그에 의해 가장 범형(範型)적인 형태로 제시되었으므로, 매킨타이어가 현대 공동체주의에 대한 일정한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논쟁에서 일반적으로 공동체주의자로 분류되고 있는 수많은 논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이념과 실제가 서양 근현대성의 주축을 이루었다는 대전제로부터 출발해서, 롤스 비판을 통한 자유주의에 대한 성찰을 거시적 사
회비판과 문화철학으로 발전시키는 데 성공한 두 대표적 논자는 매킨타이
어(Alasdair Maclne)와 찰스 레 일러(Charles Taylor)라고 나는 생각한다.
대부분의 현대 공동체주의자들은 롤스 비판에만 전념한 논평자들이거나
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논쟁의 구도 안으로 그 위상이 제한되지만, 이 두 사
람은 정합성과 창조성이라는 잣대에서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을 넘어
선 자신들만의 독자적 체계를 구축했다. 공동체주의에서 자유주의적 공동
체주의로, 그리고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에서 급진자유주의로의 상승이라
는 나의 구도 안에서 이 두 사람을 주요한 징검다리로 선택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나중에 따로 지적하겠지만, 흥미롭게도 이 둘은 모두 공동체주
의자라고 불리는 데는 거부감을 나타낸다. 우선 매킨타이어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통해 현대 공동체주의 철학이 그 당위적 설득력과 화려한 외양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비판에서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이 논증될 것
이다.
모든 생산적 논쟁이 그렇듯 시간이 흐르고 논쟁이 성숙되어감에 따라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도 일정한 수렴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