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유형 및 개념과 실태

이 강화되었다.


2) 이혼의 유형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에 이혼할 것을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이다. 이는 호적법에 따라 이혼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이혼형태이다. 여기에는 위자료, 재
산분할청구권, 친권과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도 포함하는데, 이러한 합의된 사
항을 넘겨받은 뒤에 이혼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협의이혼은 이혼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의하여 간단하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성립요건의 편이성으로 인해
감정에 의한 이혼이라든가, 가장(假裝) 이혼, 압력에 의해 협의하는 이혼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재판이혼

계판이혼은 다음과 같이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정에서의 판결에 의해서 성립되는 이혼형태이다.

· 1호 :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2호 : 악의의 유기
· 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 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 5호 : 3년 이상의 생사불명
· 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중 1호부터 5호까지는 책임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호
는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다양한 이유를 포함함으로써 추
상적?상대적 이혼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재판이혼의 절차로는 가정법원(지방에
서는 지방법원)에 가서 조정신청 또는 재판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가
사소송법에 의거한다. 가사소송은 이혼소송을 비롯한 가사사건에 대해서 선 조
정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가정법원에 이혼을 소송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
건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재판이
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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