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의 자유주의관에 대한 급진자유주의 비판

우파의 자유주의관에 대한 급진자유주의 비판 복합적이며 모순적인 자유주의의 중층적 지평은 모더니티를 추동한 자 본주의와 시민권, 사적 자율권과 공공적 자율권 이념 사이의 혼재와 갈등 이 자유주의의 발원(發源)과 역사적 행로와 서로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 는 사실(史寶)로부터 비롯된다. 우리는 이를 서로 동(同)근원적인 시장자본 주의와 근대 민주주의 사이의 내재적 균열이라는 방식으로 개념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동일시된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역사적 연원과 지향이 서로 상 이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에서 비 롯된 다수 민중의 자기지배를 지향하는 이념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 다. 고대 희랍 폴리스에서의 민주정은 귀족정이나 과두정과는 차별화되는 이념이었으나 현대인의 통념과 달리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당 대의 주요 논자들이 보기에는 우중정치의 혐의를 받는 열등한 정체(政體) 였다. 지혜와 통치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자처하는 상류층이 볼 때 민주정은 다수의 빈민들이 자의적으로 맹동(盲動)하는 최악의 정체로 타락해갈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본질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는 급진적 자기규정 덕분에 항상 현상 타파적이고 체제 혁신적인 특성을 동반한다. 이런 민주정의 특징은 특히 민중의 정치의식이 각성되기 시작한 근대 이후 수많은 혁명가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궁극적 이상으로 제창하 게 만든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는 중세적 봉건 체제와 절대왕정을 타파하 기 위한근대 유럽 시민계급의 저항에 수반된 이념이었다. 따라서 자유주 의는 봉건적 구체제의 전면적 혁파를 목표로 삼아 신흥 유산계급의 이해관 계를 정치적 사회경제적으로 담아내는 시민권과 사유계산권의 불가침성을 지도이념으로 삼았다. 법의 지배나 입헌주의, 권력분립 같은 장치들은 부 르주아적 시민권과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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