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성매매 이론과 성매매 현황 및 성매매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현의 자유
를 침해한다고 본다. 또한 성매매여성이 폭력이나 강간을 당하거나 사회로부터
별시당하거나 혹은 직업에서의 낮은 지위가 법적인 제한들로부터 나온 결과라
면 정책적 해결은 성매매를 직업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는 어린 소녀들의 성매매가 노예제도와 같은 관행
을 가지며 불법 감금, 강제노동, 부채, 고문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
지 못한 시각이라 할 수 있다.


II. 성매매 현황

1) 성매매 집결지 분포

2002년 현재 전국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로 인지되는 지역 수는 총 69개 지역
2,938개 업소이다. 집결지 내에 종사하는 여성 수는 약 9 092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중 유리방이 진열된 지역이 30곳(43.5%), 주류와 함께 판매되는 지역
이 30곳(43.5%)이다. 무허가?미등록 영업 집결지가 34개 지역이며 이 중 여신
관련 법률 위반혐의 집결지가 16개 지역으로 조사되고 있다. 연간 전업형 집결
지의 매출규모는 최소 1조 3,0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성매매를 통한 지하경제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수치가 추정치이므로 그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성매매 발생 현황

성매매의 규모를 정확히 그려내는 작업은 성매매 자체의 음성적 성격으로 인
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본 절에서는 경찰청의 풍속업 관련 단속상황을
가지고 성매매의 발생규모를 예상해 본다.
전국적으로 풍속업소의 수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 58만 개소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소의 비율을 보면 유흥주점이 4.65% 단란주점이 2.79%, 숙박업이 4.8%, 이용업이 3.6% 비디오물 감상실업이 0.34%, 노래연습장업이 5.8%, 일반게임장업이 1.67%, 무도학원업이 0.17% 무도장업이 0.01%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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